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최종 수정: 2025년 12월 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평가위원협회(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평가의 신"(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회사가 평가위원 모집공고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일반회원"이라 함은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조회하고 지원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기관회원"이라 함은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등록하고 지원자를 관리하는 기관 소속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거부 및 유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메일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평가위원 모집공고 정보 제공 서비스
- 이력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 공고 지원 서비스
- 커뮤니티 서비스
- 온라인 평가 시스템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유료 서비스
제13조 (유료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멤버십 서비스 (일반회원)
무제한 공고 조회, 무제한 지원, 실시간 알림 등
월 9,900원 (1년 약정) / 월 12,900원 (무약정)
기관회원 서비스
공고 등록, 지원자 관리, 온라인 평가 시스템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 무료 / 민간기업: 유료
제14조 (정기결제 및 자동결제)
- 회원이 정기결제(자동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결제일에 자동으로 이용료를 청구합니다.
- 정기결제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30일 단위이며, 이용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회원은 정기결제일 전까지 마이페이지에서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현재 이용 기간 종료 후 자동결제가 중단됩니다.
정기결제 시도 일정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 기간 만료 전 사전 결제를 시도합니다.
- 1차 시도: 이용 기간 만료 2일 전 (오전 9시)
- 2차 시도: 이용 기간 만료 1일 전 (오전 9시) - 1차 실패 시
- 3차 시도: 이용 기간 만료 당일 (오전 9시) - 2차 실패 시
제14조의2 (결제 실패 및 서비스 중단)
-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 잔액 부족,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알림톡(SMS)으로 결제 실패 사실과 재시도 일정을 즉시 통지합니다.
- 결제가 3회 연속 실패한 경우:
- 구독이 일시정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 현재 이용 기간은 만료되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결제 실패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시정지 후 14일 이내에 결제수단을 변경하고 재결제하면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 후 14일이 경과하면 구독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재이용을 원하실 경우 신규 구독 신청이 필요합니다.
일시정지 기간과 약정
- 결제 실패로 인한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4일 경과 후 구독이 자동 해지되면, 재구독 시 새로운 약정이 시작됩니다.
- 결제 실패로 인한 자동 해지의 경우 기존 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약정 및 위약금)
1년 약정 상품 안내
- 1년(12개월) 약정 상품은 정가(월 12,900원) 대비 월 3,000원 할인된 월 9,900원에 제공됩니다.
-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아래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위약금 산정 방식: 월 할인액(3,000원) × 이용한 개월 수
- 예시: 6개월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 3,000원 × 6개월 = 18,000원
- 약정 기간(12개월) 완료 후에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 무약정 상품(월 12,900원)은 약정 기간 및 위약금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및 환불)
디지털 콘텐츠 특성 안내
본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며, 결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됩니다. 서비스 이용 개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며, 결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됩니다.
-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결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회원이 공고 조회, 지원, 열람, 다운로드 등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경우
- 사용이 개시된 서비스로서 그 성질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청약철회 기간(7일)이 경과한 경우
- 회사는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에 대하여 결제 화면 및 본 약관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며, 회원은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미이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를 완료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의 환불 처리 기준에 따라 환불 완료까지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한 요약
- 서비스 미이용: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 서비스 이용 후: 공고 조회, 지원 등 서비스를 1회라도 이용한 경우 환불 불가
- 회사 귀책사유: 서비스 장애 등 회사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미이용 기간 환불
제17조 (미성년자 결제)
- 미성년자인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결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결제 취소 시 회사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제18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
-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2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장 분쟁해결
제23조 (분쟁해결)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소비자 피해보상)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합니다.
분쟁해결 관련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1372, www.ftc.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화 1661-5714, www.ecmc.or.kr
-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 www.kca.go.kr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도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변경 이력
- 2025년 1월 1일: 최초 제정
- 2025년 12월 2일: 정기결제, 약정/위약금, 청약철회, 미성년자 결제 조항 추가
- 2025년 12월 4일: 정기결제 시스템 개선 (결제 실패 시 알림톡 발송, 일시정지 및 자동해지 조항 추가)
- 2025년 12월 9일: 제16조 청약철회 및 환불 조항 개정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따른 환불 제한 명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준수)